군 복무기간은 장난감이 아니다.
군 복무가 장난인가? 대선때 어김없이 군복무 단축이 등장한다. 국가 안보가 대선후보들 마음대로 할 만큼 하찮은 장난인가. 대선 주자들이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공약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
의무복무 만료 후 6개월 단위로 복무연장하는 군복무 연장은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2년 이상은 의무복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뒤에 연장할 병사나 장병들은 더 연장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여건상 최소군복무기간, 한계기간을 정하여 적어도 20개월 이상은 복무하게 해야 한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1998년 김대중 정권은 28개월에서 26개월로 2003년에는 다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시켰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또 단축을 시켰다.
일년 6개월 남짓 한 기간이다. 그런데 18개월에서 노무현 정권은 또 단축을 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대선주자들은 군복무 감축을 공약으로 세웠다. 청년층 표를 의식한 공약이니 한심한 일이다.
군인의 수도 계속 감축시켰다. 1993년 백만에 가까운 병력에서 2003년 60만명으로 2005년, 10년안에 30만명을 목적으로 계속 감군시키고 있다.
주한 미군도 많이 감축되었다. 좌익 운동권들의 준동으로 공여지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까지 철수시켰다. 주한미군도 20만 명이나 감축시켜 되돌려 보냈다. 이렇게 무장을 스스로 해제시키는 의도가 뭔가?
전방 지역의 군부대도 사라졌다. 의정부 이북지역, 일산 이북지역, 춘천 이북지역인 전방에 개발한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연대급, 대대급 군부대를 많이 철수시켰다. 문산, 파주, 임진강, 양주, 연천, 철원, 김화!
북한 퍼주기용 개발사업을 하는 데 군부대가 장애가 되다 보니, 군부대를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다. 전방 지역, 안보의 최전선에서 경계를 서는 병사들을 감축시키고 부대를 쫓아내면 전방 지역은 누가 지키나? 어설픈 평화화해모드와 북한 퍼주기 병참기지 건설 목적으로 군부대를 빼내는 어리석은 짓은 지양해야 한다. 휴전선 인접지역에 과도한 개발사업, 북한 퍼주기 병참기지 개발은 중단돼야 한다.
북한은 현역군 복무기간만 13년이다. 북한 현역군으로 복무하는 병력만 220만명이다. 현역전력 외에 예비군 전력과 민방위적 성격의 노동적위대, 여성적위대, 소년적위대, 청년적위대, 노인적위대까지 합하면 무시못할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무력으로 도발을 했다. r그런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수준도 보유하지 않고서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예비군들이나 민방위들은 거의 당나라 군대 수준인데 어떻게 믿지?
가뜩이나 군대에서 구타 가혹행위니 소원수리니 하는 더러운 제도를 유행처럼 번져놔서 군대 기강도 완전히 개판이 되었다. 요즘의 군인들은 군인이라기 보다는 뭐 어디 동네 양아치들이 캠핑이나 야영 다녀오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개판 군대에 숫자까지 부족하면 어떻게 안심할 수 있지? 북한이 실시간으로 들어온다면! 실제 전쟁이 터지면 도망치다가 맞아 죽거나 전쟁나기 전에 도망치는 놈들로 넘쳐날 것이다. 그런데 병력을 또 감축하라고?
북한에서는 이미 사정거리 2천 km의 미사일 노동1호에서, 지구 한바퀴 반을 도는 사정거리 1만km의 대포동 5호까지 개발했다.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영변 안변 원산과 미지의 지역에 숨겨놓고 있다.
정치인들은 정신나간, 돈 것이 아니라면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치가들은 개념을 챙겨라! 군 복무와 안보는 장난이 아니다.
국방은 예산집행과는 다르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인기 끌려고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삭제하고 대폭삭감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복무연장은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2년 이상은 의무복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뒤에 연장할 병사나 장병들은 더 연장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여건상 최소군복무기간, 한계기간을 정하여 적어도 20개월 이상은 복무하게 해야 한다.
군복무 기간 단축같은 더러운 공약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군인의 수도 다시 6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군 복무기간 18개월은 턱없이 부족하다. 다시 20개월 이상으로 최소한의 최소의무복무기간을 정해야 한다.
북한군은 13년을 복무하며 현역전력만 2백만이 넘는 대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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