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주시모 공동대표에게 간곡한 부탁
이재진 부선위 위원장의 제의를 받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심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권씨가 자문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의 말대로
움직이시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옛날과 달라서(교육수준이 높아져서)
전문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률지식이 아주 높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법률은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기권씨가 자문을 받는 분들 이외 법률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기권씨와 나만 아는 사실을 공개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지난 대선에서 선거법 제278조 제5항을 지적했더라면 당연 무효판결을 받아 냈을 것인데 이 조항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쉽게 패소했다고 말을 했더니 변호사님들께 물어 보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하는 말이 변화사님들께 물어 보았더니 선거법 제278조 제5항도 선거무효소송 때 다 나왔던 애기라고 나에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철성 법무사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고 대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 정목사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표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누구나 내 생각과 내 고집만 세워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재진씨의 주장이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두 가지만 제시합니다.
1. 2003. 5. 31 선고한 대법원 제16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원고패소판결문 17쪽 상단첫줄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100장씩 묶임)중 잘못-----""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라는 논지는 2002. 12. 19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관리요령" 17쪽 상단 8째줄에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이란 내용과 정면 대립(재심사유 제6항)
2. 재판부가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을 이용함에 있어 선거법 제278조 제5항의 위임사항(투표*개표규칙)을 이행치 않고 왜 2002. 3. 21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했는지 그 배경(부정선거음모)을 살피지 않은 점과 재판부가 위 제3항이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사항 ( 동 판결문 17쪽 14째줄 )이라는
논지를 펼쳤으나 동3항이 헌법위반인 사실을 판단해 보지 않은 점(재심사유 제9항)
오는 3. 26. 14시 태평양회관에서 애국시민동지들과 함께 만나 공개토의를 해 보심이 어떠 하실런지요? 의사타진을 해 봅니다. 05. 3. 24
노무현 퇴진*국회해산을 위한 애국시민연대 공동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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