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나서라"
사학법 재개정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주장은 주로 종교계와 사학재단,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나 최근들어 여당 안에서도 재개정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어제 재개정 불가라는 기존 당론이 불변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에선 재개정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일부 중도파와 개혁파 의원들도 재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정 사학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열린우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사안이다. 그동안 비판 여론이 비등해 국력소모가 컸다. 지난 주말에도 대규모 항의집회가 열렸다. 7월1일 개정 사학법이 발효됐으나 사학재단들은 불복종 운동을 전개중이다. 이것이 걸림돌이 돼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특히 기독교계 일부 사학재단들은 전교조에 의한 학교 장악 가능성을 이유로 학교 반납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여야가 재개정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는 게 옳다. 사학의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면 재개정을 한사코 마다해선 안된다.
개정 사학법의 최대 독소조항은 전체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한 점이다. 이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 협상을 하는 게 순리다. 교육 개혁은 고사하고 자기 몫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전교조에 학원이 짓밟힐수 있다는 사학의 우려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민일보 교육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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