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50만달러(5억원) 이상의 휴양콘도, 리조트 등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카지노 등 대규모 관광단지 및 주류도매업 등 인력부족이 심한 서비스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09년 시ㆍ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 요건을 갖춘 외국인 간접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앞으로 50만 달러 또는 5억원 이상 국내 휴양콘도, 리조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자격(F-2)을 주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F-5)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인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관광단지, 관광호텔, 쇼핑몰 등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카지노 등 서비스업 분야는 해외동포를 제외한 일반외국인 고용은 허용되지 않아 인력난을 겪어 왔다.
정부는 인력부족 정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 대규모 관광단지 및 주류 및 음료도매업(제품의 상ㆍ하자, 배달 등) 등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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