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는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히 공개하라.
우선 청와대 전산 통신망 정도로 알고 있는 이지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공개하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언제 이 통신망을 구축하였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지원에 축적된 자료가 얼마나 많기에 200만건이나 되는 자료를 들고 나갈 수 있는지 그 축적된
자료의 종류와 기밀의 정도등을 분류하여 공개해야 하며, 동시에 이지원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 부여되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또한 봉하마을의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 현재도 실시간으로 이지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지원에서 유출시킨 자료를 저장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분명
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최종적으로 유출된 자료의 정보가치와 이 자료들이 반국가적 집단이나 단체에게 누출되었을 경우
국가적으로 어떤 폐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2.이지원 자료 유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국가권력의 핵심이며 집결체인 청와대의 내부전산통신망에 축적된 자료, 특히 국방계획, 무기구매
계획, 존안파일등 국가기밀에 관한 중요정보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보장된 임기 5년 동안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권한행사가 가능하며
그 임기가 끝나는 순간은 사인일 뿐이다. 따라서 청와대를 떠날 때는 철저하게 사적인 소유물품과
그 가족 및 자신의 신체만 빠져 나와야 한다.
그런데, 올 연초부터 청와대 비서관급 3명이 주관하여 이지원의 자료를 축적, 유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인 약200만건의 자료를 유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가권력의
핵심부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의 국가안위와
관련한 인식이 매우 위험하고 무모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유출된 자료를 어떤 의도하에 지금까지 보관했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도 귀추가
매우 주목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3.이지원 자료 유출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추정하건데, 우선 봉하에서 그 동안 축적된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사이버 권력을 행사
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 자료들을 사저에 옮겨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퇴임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겠다는 전직 대통령의 의지는 그 동안 여러차례 표명
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의지의 표명이 결국 이지원 자료유출에 의해서 실체적으로 입증된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중요자료의 폐기와 차단을 통해서 전정권의 치부와 실패를 은닉하겠다는 범죄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점이다. 과거 좌파정권 10년동안 국기가 흔들릴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국민적 저항과 신뢰의 상실상태에서 전정권이 퇴장하였기에
숨기고, 폐기하고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권력상층부의 사후적 保身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자료, 대북관계에 있어서 권력의 핵심부만
알고 있어야할 정보사항, 퇴임후 후임정권을 옥죌 수 있는 정보자료등은 특히 유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이슈도 아닌 미국산쇠고기수입과 관련한 재협상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국민투표에 의해서 탄생한 이 정권을 100일도 안되어 흔들어 되는 소위 진보를 표방한
반국가단체들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지도 밝혀야 한다.
4.정부는 지금 당장 단호하고 명확한 조치를 취하라.
이지원 자료 약200만건의 유출이라는 반국가적 범죄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 모호하게 떠돌 뿐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언론지대에서도 카더라통신 정도로만 보도될 뿐 더 이상의 심층보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란 자가 그 직무를 떠나는 마당에
국민을 속이고 사적인 의도하에 사저로 2백만건이나 되는 자료를 盜出하는 범죄행위를 할 수 있다
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엄을 책임져야 하기에 고도의 도덕적,법적 ,정치적 판단을
요청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요정보와 자료를 자신의 保身과 失政隱匿으로 추정되는
목적 하에 옮겼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사법권을 발동하여 이 사안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봉하의 사저나 그 수하들의 사저에 보관되어 있을
중요자료와 정보들이 훼손,은닉, 재유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단 한건의 문건도 빠뜨리지
않도록 회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샅샅이 파악하여 전정권의 범죄적 행위의 실체를
백일하에 공개하여 다시는 권력의 핵심부에서 국가의 안위와 기강을 흔드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만일 현정권이 이를 모호하게 넘기거나 타협한다면 이 역시 범죄적 행위로서 저들과 공범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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