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와 부패로 얼룩진 금감원의 각성과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을 촉구한다.
검찰이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로비사건과 관련,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신상식 금감원 광주지원장 등을 24일 일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2001년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씨에게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고관련 자료를 건네주고, 이미 해당금고의 경영권 이전 계약을 맺은 대표에 대해 김 씨에게 경영권을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2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김씨의 금융권 자금융통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토록 한 협의를 받고 있는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주말께 기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불법 로비와 청탁으로 얼룩진 로비사건에 금융사를 감독해야 할 기관의 부원장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불법혐의로 구속된 부원장에 대해 구명운동을 서슴치 않는 금감원은 각성하라.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이른바 각종 게이트에 전현직 금융감독당국 인사가 연루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당국의 독점적 정보와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감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감안했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김 부원장은 응당 이에 합당한 죄값을 치루어야 함은 물론이며, 금감원은 국민적 비판에 대해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임직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가는 김 부원장에게 현장에 나가 격려를 보내는가 하면, 1,3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비용 모금운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금감원의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임원이 연루되었다고 해서 사법기관의 법집행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단체행동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냉소를 받기에 충분하다. 만약 억울한 점이 있다면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금감원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과 같이 직업적 윤리를 저버린 인사를 막무가내식으로 보호하려는 금감원의 행태는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부채질하는 경거망동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 금융감독당국은 이제 제도적인 개편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금감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제 거의 바닥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 카드사태, 부실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공적자금 투입 등 이전의 공과를 차치하고라도, 작년 한 해 외국펀드에 막대한 국부유출의 빌미를 제공한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의 중심에도 금융감독 당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잊을만하면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는 금융감독당국에 국민들은 묻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감독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한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은 정작 엄중한 모습을 보였는가. 대부업체가 막대한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것에 대해 감독당국으로서 책임을 진 적이 있는가.
금융감독당국이 이렇듯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낸 가운데 어떻게 금융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감독을 수행할 것인지 국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몇몇 고위간부들의 결함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향후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3. 이원화된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민간 통합기구로 개편하라.
외환은행 불법매각에서도 드러나듯이 금융감독 시스템과 관련하여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각 기관의 견제와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책임주체가 불명확해지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고, 금융감독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보장되는 공적 민간 통합기구로 개편해야 한다. 경실련은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실질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1)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고 금감위를 통합감독기구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할 것이며, 2)금감원 조직 내부의 통제제도 및 규범의 자기구속력 강화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3)금감원장 인사청문회의 법적 명문화 및 임기보장 등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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