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도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의 현실을 고발한다
2003년7월1일제정된 법이 11년 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이64회시행령
개정이41회시행규칙이17회 합계122회한달에 한번꼴로 법이개정이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은 갈수록 그숫자가 많아진다 답은 명확하다
거짖과 기망으로 사업을 시행할수있게 하고있다
사업에 동의하기전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차후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함에도
개략적인 설명으로 그기다 더 보태서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짖말로
공익사업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안심시킨후 사업동의서에 서명하게하고
사업을 일정수준 진행시킨후 그때서야 선전할때의 절반정도 가격으로 현시세의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재산가치를 평가해준다
여기에 부당함을 항의하면 벌써 사업동의서에 서명한 노예문서가 존제한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꼴로 법을 개정한것 또한 민원을 방지하고 선량하고
죄없는 국민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나
책상머리 탁상행정으로 국민이야 죽던 살던 알바아니고
극소수의 선택된자의 이윤추구에 부화뇌동하여 11년간
총122회의 개정을 거듭한 법이 갈수록 민원은 증가하고 그원성은 더욱 거세진다
해결방법은 오직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폐지와 아울러 이법을 제정.개정한 무리들은
자격은 있으되 국민의 공복이 될자질이 없으므로 단순노무직으로 추방하여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이 마땅할것이다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시속의 주택소유자의 연령분포는 대략 60세이상이 70%를 차지한다
택지의 규묘는 40-50평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노령층으로 이나라 경제건설의 주역들이다
진실로 열심히 앞만보고 살아온 댓가가 노년에 남은것 이라곤
딸랑 집한체가 전부인 사람이 대부분이다.청문회 단골메뉴인
부동산 투기나 어떤 편법도없이 허리띠를 졸라멘 마지막 댓가다.
보통국민 여러분 지금의 정상적인 수입으로 노년에 주택한채 왜에 가질수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부정한 눈으로 세상을보니 잘못이 보이지 않지요 늙고 기력잃은 노인을
배려하고 존경할줄 모르는 불한당이 아니면 앞으로는 복지를 뒤로는
재산 재분배 차원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늙고 기력잃은 노인을
도시영세민으로 만들어 종국엔 생활비를 구걸하게 만들어
이나라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이런 제도는 이시간 이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상한 철학보다 현실의 개똥철학이 약이 될것입니다
이나라 건설사에게도 묻고 싶읍니다
지난세월 부동산 호황기에 엄청난 수익은 어디로가고 이제는 늙고
기력 잃은 노인을 상대로 마지막 남은 딸랑집한체 요것까지 넘보는 소인배가 되엇소
명예나 자존심은 어디로 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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