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내란행위. 초장에 강경진압 했어야 마땅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 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된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2. 그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하더라도 동시에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37조 제 2항에 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동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동 조항의 헌법규정을 근거로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집회 와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할 목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3. 그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그리하여 동 “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촛불문화제“는 한낱 좌파정권의 유물찌꺼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의 “집회 및 시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함으로써 다수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위법한 민중의 내란행위에 지나지 않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2002년 이후 “촛불문화제”란 이름으로 야간집회가 아무리 일반화 되어 왔다하더라도
이미 좌파정권이 퇴출되었고 보수정권이 등장한 이 마당에 자유 대한민국 파괴수단 중의 하나인 “촛불문화제”가 좌파정권 퇴출과 함께 동시에 사라졌어야 했다.
“촛불문화제”란 이름의 위법한 “야간 집회 및 시위”는 뿌리부터 근절시켰어야 마땅한 좌파정권의 유물찌꺼기이었던 것이다.
5. “촛불문화제”의 태동
2002년 김대중 좌파정권이 당시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미군 장갑차에 치어 교통사고로 사망한 미선. 효순 양의 교통사망 사고를 계기로
친북, 반미, 좌파세력이 촛불난동을 일으켰으나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분장시켜 명명해 주면서 촛불난동을 방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조장하기 까지 하였던, 따지고 보면 해괴망측한 야간집회 명칭이었던 것이다.
6. 야간집회는 법적으로 금지
“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날이면 날마다 연일연야 야간 촛불을 켜 들고 밤을 지새워 가면서 광화문네거리의 자유스러운 통행을 가로막음으로써 다수국민의 평화스러운 일상생활을 망가뜨리는 난동 내지 폭력행위는 위법한 범법행위였던 것이다.
“촛불문화제”는 지금도 여전히 합법인양 다수국민의 평화스러운 일상생활을 원천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으며 이 불법난동은 서울과 전국도심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7. 허용되는 야간집회가 따로 있다.
야간집회도 경우에 따라 “법”으로도 절대로 규제를 못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는 헌법 제 21조 규정에 따라 “법”이 허용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법”의 규제를 배척받는다.
“법” 제15조 (적용의 배제)에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야간이라 하더라도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8. “촛불문화제”는 법적으로 야간집회가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촛불집회의 경우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를 순서대로 따져 봐야한다.
“촛불문화제”는 학문행사도 예술행사도 체육행사도 아니고 어떤 의식행사도 친목행사도 아니며 그렇다고 오락행사도 관혼상제행사도 아니고 더구나 국경행사도 아니다.
“촛불문화제”란 명칭을 붙였다고 해서 금지된 야간난동집회를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8. 위법한 집회는 범죄다.
야간에 촛불을 들고 다중이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범죄를 형성한다.
야간에는 주간과 달라서 여러 사람이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 그 자체가 폭력이 되는 것이다.
9. 모든 집회 및 시위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어떻게 일몰 후 일몰 전인 야간집회가 가능하겠는가?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도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신고를 해야 하고 국가안녕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차원에서 집회 주체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이 있는 것이다.
질서유지인을 둔다거나 질서유지선을 지킨다거나 그 외 여러 가지 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한 일상생활의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질서유지규범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10. 야간에 이런 모습의 집회가 허용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미선. 효순 양 교통사망사고 때부터 일반화되다시피 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파괴세력인 좌파정권이나 무정부상태의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내란에 해당하는 난동 중의 난동인 것이다.
질서유지인 배치. 폴리스 라인 설정이 돼 있었느냐? 하는 질문은 할 필요도 없이 경찰차에 뛰어 오르고 경찰을 향해 물리력을 마구 행사하는 집회 시위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가?
극열한 시위가 있어도 낮에 있지 밤에는 없기 마련이다.
아무리 극열한 폭력시위가 있다손 치더라도 경찰차에 시위대가 올라서는 법은 없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군중집회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가차 없이 의법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폭도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11. 경찰이 무기력하면 손해는 국민이 본다.
경찰은 필요악의 존재다. 국민이 경찰을 싫어해도 경찰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경찰은 국법의 존엄성의 표상이고 국가권위의 상징이다.
미국의 경우 경찰을 향해 손을 들어 치려는 흉내만 내도 경찰이 차고 있던 총구에서는 벌써 화약 냄새를 풍기게 된다.
미국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말단 순경의 경찰복장이라 할지라도 미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거역하는 자는 하체부위에(상체는 금지되어 있음.) 총탄을 맞아도 싸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은 얻어터져도 당연한 것으로 상식화 되어 있다. 경찰차는 국가장비인데 폭도가 쇠파이프로 짓 부셔도 영장이 기각된다. 경찰에게 정당방위나 자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철저하게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경찰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경찰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물론 역사적 배경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경찰을 이 꼴 이 모습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경찰이 제 기능을 못다 하게 되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선물로 돌아가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를 강력히 진압하라는 여론 붐을 일으켜서 경찰사기를 높여주어야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다.
12.촛불집회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형법상의 내란의 죄를 잠시 살펴보자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촛불집회를 주동한 자들은 분명히 국헌을 물란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은 오랜 동안 촛불집회 같은 과격집회가 이어져 왔고 사회적분위기로 인하여 어느 누가 감히 촛불집회를 두고 내란운운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것뿐이라 생각한다.
국헌문란의 개념을 살펴본다
제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촛불집회주동자들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무대포로 야간에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이명박 대통령이 낙선자보다 5백3십만 표를 더 많이 얻어 당선 된지 100일도 안 되었는데 졸속한 쇠고기협상에서 과오가 들어났다고 생트집을 잡으면서 OUT시키겠다고 야간에 수만명이 청와대를 향해 진출하려는 것은 폭동이 되고도 남는 현실이다.(1항)
위 제2항에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1997. 4.17.96도3376)” 고 하는 대법원판결례가 있다.
촛불집회는 분명히 내란죄에 적용하여 처단하기에 그 범죄구성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감히 이 말을 꺼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 같다.
13. 촛불집회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강력하게 의법 조치 해야 한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판단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념을 떠나 실용주의에 따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매진할 것을 국민 앞에 선포할 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운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북. 반미. 좌파이념 일변도의 이념세력과 싸워서 대한민국수호를 위해 반드시 이 총체적 난국을 수습해야 한다. 더 이상 나약하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촛불문화제”는 야간 불법난동행위=내란행위로 규정짓고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엄단함으로써 헌정질서회복을 시켜내야 한다.
좌파10년의 유물찌꺼기들을 말끔히 청소해 내고
가. 건국이념에 따라 향후 6. 25행사를 정부주도하에 거행해서 국가안보관을 확립시키고 건국기념일도 제정해서 건국기념행사를 정부주최로 개최함으로써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시급히 회복시키는 한편
나. “민족끼리” “민족내세우기”를 집어치우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론통일과 국민 간,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어 가까운 시기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시급히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08. 6. 25.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6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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