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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연금액 모의계산 과장 결과 국민호도"
[머니투데이 최정호기자]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예상연금액
모의계산"이 잘못된 산식을 적용, 과장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표준소득월액 22만원인 1등급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하고 받는 노령연금은 현재가치로 22만원인 반면 인터넷 모의계산으로는
51만원이 넘게 나온다"며 "예상 연금액 산식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1등급 가입자 결과가
잘못 된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극소수 특수 케이스인 1등급 가입자 결과만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1등급의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등급에도 소득상승률 10%와 물가상승률 3%를 기준으
로 잡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올해 8월 물가상승률은 4.8%고 실질임금상승률은 -
0.2%라고 강 의원은 제시했다. 특히 예상연금액 인증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총 18만 여 명에게 예
상연금액 인증서까지 발행, 마치 그 금액을 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장 이사장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하고 동시에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을 감안한
미래가치 금액도 제시하고 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오류 발견시 수정하겠다
"고 답했다.

한편 강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총 가입기간이 36년 7개월로 2041년 2월부터 16년11개월
동안 연금을 받는 A씨의 경우 현재가치로는 134만1572원을 받지만 변수를 감안한 국민연금 제시
경상가치 기준으로는 1010만3956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어 무려 7.5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고 있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홍보비로 사용한 금액은 119억원이다.

최정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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