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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및 애국동지 여러분!
지난 2002년 12월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온갖 부정과 불법공작과 모함, 사기와 정치술수로 노무현정권을 인위적으로 출범시킨 명백한 선거무효입니다.
또한 IT강국 이라는점을 최대한 이용 선진국에서 조차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자개표기를 이용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유린한 엉터리선거였다는것에 모든분들이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시모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온 국민들에게 대통령선거가 무효임을 호소하였고 사상초유의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와 언론사의 무관심 속에 무려40여명의 기라성같은 변호사님들의 무료변론에 힘입어 1년6개월여동안 아홉차례의 심리를 하였고 대법관들로 부터 추상같은 판결을 내심 기대하였습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또한 이 나라에 법이 살아있다면 온갖 공작과 비리로 치루어진 지난 대통령선거는 당연히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야 했습니다 만 무능한 노무현의 세치혀의 가벼움으로 촉발된 노무현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결과가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법원역시 화답이라도 하듯 선거무효소송 역시 기각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 "디케"는 한손에는 부당함을 치유하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인간들을 심판할 [저울]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 편견에 휩싸이지 않도록 두 눈은 수건으로 가린 채 서 있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따라 올바른 판결을 위함입니다. 새삼스럽만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당시 노무현측의 불법,부정 및 대국민 사기극을 되새겨보며 대법관님들의 소신없는 비겁한 판결에 비분강개 하면서도 어쩌하지 못하던 기억이 가슴속 깊은곳에는 아직도 커다란 응어리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 과 그의 추종세력(홍위병)들의 주요 위법사례입니다.>
★는 전과표시 입니다.(예: 김대업= 전과14범)
[김대업★★★★★★★★★★★★★★]
의 병풍조작사건의 파괴력은 금세기 최고의 재앙으로 기록된 지난해 12월24일 서남아시아에 급습한 쓰나미의 위력에 버금가는 실로 가공할만한 위력으로 당시 이회창후보의 도덕성에 큰 상체기를 입히며 자살폭탄테러범의 역활을 톡톡히수행하였다 그결과 허위사실유포및 명예회손과 선거법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가석방되는 등 노정권출범1등공신 반열에 올랐다 그로인하여 노무현의 추종세력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고있지 않은가?
[설훈★★]
의 허위사실공표는 대쪽판사,깨끗한정치인,원칙주의자 라는 평을 듣고있던 당시 이회창후보에게 청천 날벼락과 같은 악재로 작용하였다.더군다나 최규선씨 측근의 제보라며 가짜 테잎을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주던 연기는 연말에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연기대상에 버금가는 쑈라는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알수 있었겠는가?
KBS,MBC,한겨레는 연일 톱뉴스로 국민들에게 여과없이 전달함으로써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철저히 기획된 저들의 계략에 서서히 이회창후보의 표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다.
이사건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이교식&김선용&시사저널★★]
“한인옥씨에게 10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기양건설 이교식 전 상무와 김선용 세경진흥 부회장, 그리고 이 허무맹랑한 저들의 사기극을 사실여부도 밝혀지지않은 상황에서 아무 여과없이 보도한 시사저널에 대하여 이회창 후보와 한인옥씨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중요한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기사가 진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교식 씨의 주장에만 의존해 단정적으로 보도해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선의 향배는 이미 이회창 대세론으로 이변이 없는한 사실상 이후보의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김대업,설훈의 사기극과 더불어 기양건설로부터 한여사님이 10억원을 수수했다는등 연일 무차별 융단폭격으로 이회창후보를 공격하였다.
어찌 위에 나열된 것 뿐이겠는가?
[노무현★]
“노무현은 2002년11월27ㆍ28일 대전ㆍ부평 유세와 12월7일 KBS 방송연설 등에서 기양건설에서 이회창후보의 부인이 기양건설에서 1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이 의혹이지 사실 아니냐’,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패의혹투성이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심판해달라’는 등의 발언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일(당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정몽준후보와의 공조파기로 패색이 짙어지자 선관위의 묵인하에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 동정표를 유도하는등 명백한 선거법을 위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자개표기 & 선거법상 육안개표없는 부정개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부정개표에 대하여는 주시모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조심스럽지 않을수없다.
위 나열된 선거법위반사례 를 비롯한 노사모의 희망돼지사기극,미선.효순양의 죽음마져 선거에 이용하는 한총련을 비롯한 홍위병들의 불법행위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이미 사법부의 판결에따라 모두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있거나 손해배상판결등 그 어느누구도 이의제기를 할수없는 검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개표기의 문제는 100% 조작할수있고 조작할수있는 개연성도 다분하며 조작하였을것 같은 심증적 물증을 보더라도 정말 분통이터지는 일이다. 다만 어떻게 그 사실을 모든 국민이 납득할수있게끔 객관적으로증명을 할것인가?
이미 한차례의 수검표로 인하여(믿을수없는 투표용지보관함, 한사람이 찍은듯 1열로 나열된 2가지색깔의 투표용지, 육안개표없는실정법위반(심사집계누락), 선관위의 일방적인 개표참관인 도장제작 및 선관위보관,등등)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님은 적지않은 이미지실추를 하였다. 선거결과에 승복할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얻은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엘고어의 승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가지고 재심을 한다?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 아닐수없다. 자칫 어느분의 앞날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 조작이라는 주장으로 재심을 하지못하는 점 널리 이해하여주실거라 믿습니다.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은 전자개표기 자체의 문제점으로 접근하여 다시는 사용할수 없도록 해야할것이며 전자 투표(텃치스크린방식의 투표)역시 사활을 걸고 막아야할것이라는 것에는 주시모 모든회원들 께서도 동감하실겁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일이 거명할수없이 많은 분들 특히 박철성공동대표님과 열혈사모님 들 그리고 노구의 몸으로도 대법원을 꼬박꼬박 찾아주신 어르신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시모는 보다더 논리적인 방법으로 16대 대통령선거가 원천무효임을 밝혀낼것이며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의 정통성수호 와 법과원칙이 통하는 사회건설에 앞장서는 단체로 거듭 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2월1일
주권찾기 시민모임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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