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권한 박탈하려면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해야 한다.

총 방문자수
366,179,053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2,907

오늘의 방문자수
2,039

작성자 : 난장판 작성일 : 05-07-27 조회수 : 520 추천수 : 10

번호 :136,833

여론 1번지

권한 박탈하려면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해야 한다.

부추연

학교법인 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규칙제정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한 것이다.

이를 박탈하려 한다면,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約束法益)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먼저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한 다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경영권을 박탈해 갈 줄 알았다면 애당초 누가 사학을 설립했겠는가?
167001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10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Total 265,878

문재인 탄핵 100만 인 서명 운동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2798	[재탄핵] 미군 사고 한~방이면 대선 끝장이다	이향순	01-14	421	3
2797	김대중 김대업 김대한 김대........종착역	김희연	01-14	421	9
2796	*테러에 노출되어 있어요!	한국軍團	01-14	421	7
2795	이 형아가 미친다~ 애야 네가 미국함 되어봐라 ~	ㅋ~ 넌 등…	01-14	421	7
2794	나는 동포죽이는 정일이 붕알을 따오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	감나무골	01-14	421	7
2793	[재탄핵] 맨날 뭔소리들을 하는거여 ? 응 ?	남은1년	01-14	421	6
2792	[재탄핵] 어설픈 공산주의 흉내내다 실패한 노무현 정권	김완수	01-15	421	7
2791	[재탄핵] 교육과정, 거꾸로 가는 교육부	교단붕괴	01-15	421	3
2790	북한 빨갱이거지새끼들에 비하면 대일본은 대은인이자 1004	대일본1004	01-15	421	7
2789	[재탄핵] 정운찬은 대통령감이 못된다	제정순	01-15	421	6
2788	이놈이 바로 빨갱입니다.	애국애족	01-15	421	4
2787	보수대연합의 대음모	이승노	01-16	421	10
2786	으흐흐 어리석은 아저씨^^ 놈현을 어떻게 보시오?	아닙니다!	01-16	421	2
2785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태극기	01-16	421	0
2784	[재탄핵] 속터진다.	대한국민	01-18	421	5
2783	니들이 김동길 이인제를 제거대상1호로한다는거다안다.	개대중은 …	01-18	421	0
2782	[재탄핵]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후보가 없으니...	--서독코치…	01-19	421	3
2781	[재탄핵]설계에 없던 봉하마을로 철도를 내는 이철!	안티민청학…	01-19	421	6
2780	[재탄핵] 슨상교, 노사모, 김정일, 운동권 또라이들의 만행	한국청년	01-19	421	11
2779	[재탄핵] 이불속에서 만세 불러라????????	개자식	01-19	421	1

13151 13152 13153 13154 13155 13156 13157 13158 13159 13160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