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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헌법소원 작성일 : 05-12-02 조회수 : 484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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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바람직한 틀을 잡아야 할 것이다.

부추연

바람직한 틀을 잡아야 할 것이다.

획일적 규제는 건전한 사학의 육성 의욕을 꺾어 사학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사학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외면할 수 없다. 현재의 당·정과 여야 입장대로라면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어느 쪽으로 개정되더라도 사회 내부의 심각한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치권은 좀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 공통분모를 도출함으로써 사학의 바람직한 틀을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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