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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경찰 ‘전면 반란’…노대통령 상대 헌소…“수사권조정반대” 성명

[쿠키사회] ○…하위직 경찰들의 반란이 시작됐다.정부가 근속승진 연한을 다시 1년씩 늘리는 방향으로 경찰공무원법(경공법)을 고치려하자 하위직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경공법을 재개정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겠다고 밝혀 물밑에 있던 ‘경·경 갈등’이 곪아터졌다.하위직 경찰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진행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반대,경찰대 폐지”=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14일 성명에서 “근속승진 연한을 다시 줄이는 것은 하위직 경찰의 사기를 꺾는 처사”라며 “재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조정에 반대하고,경찰대학 폐지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경험이 없는 경찰대 출신들이 수사관들을 지휘하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은 수사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인격침해 요소가 많다”며 “차라리 인권과 법률지식이 갖춰져 있고 실무경험도 있는 검찰이 수사관들을 합리적으로 지휘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 수뇌부만의 의견”이라며 “무궁화클럽의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은 수사권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직격탄을 쏘았다.

경찰대 폐지주장과 관련,전경수 무궁화클럽 회장은 “경찰대는 한해 240억원이라는 세금이 투입되며 대학 졸업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경위로부터 시작해 평생 특혜를 누린다”며 “간부,비간부 출신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궁화클럽은 경찰대 출신들이 지난해 말 경공법 개정 국회 전체 표결 때 방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내놓았다.

◇대통령 상대로 위헌소송=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송모(39)경장 등 하위직 경찰 12명은 이날 “정부가 경공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대통령령을 빼고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경공법 재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헌법 53조 3항에 따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위직 반란 배경=이처럼 경찰조직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적전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직접적 이유는 경공법 재개정 때문이다. 순경과 경장,경사의 근속승진연한을 각각 6·7·8년으로 줄인 개정 경공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그러나 정부는 근속연한 명시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승진연한을 7·8·9년 또는 7·8·10년으로 늘리는 재개정안을 만들어 지난달 국회에 냈다. 여기에 하위직 경찰들이 발끈한 것이다.

하위직 경찰들은 경찰 지휘부가 경공법 재개정안의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수사권 조정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경공법 재개정안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수사권 조정문제를 ‘볼모’로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수사권 조정에 집착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에서 이같은 점을 읽을 수 있다.

하위직들의 반발에 경찰 지휘부는 당황하는 듯하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조만간 계급별,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준비하는 등 불끄기에 나섰다.

무궁화 클럽이란…전·현직 순경출신 경찰 중심 막강 조직력

무궁화클럽은 전,현직 순경 출신 경찰관이 중심이 돼 지난해 9월 발족했다. 가입회비는 1만원이며,현재 회원은 1만3000여명이다. 이 중 현직은 3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순경으로 출발해 경위로 퇴임한 전경수(52) 원광디지털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말 경찰공무원법(경공법) 개정과정에서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막강한 조직력을 보였다. 최근에는 정부가 경찰공무원법을 재개정하려하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경찰 수뇌부는 지난달 무궁화클럽의 활동을 단체행동으로 보고 제지하려고 했다. 그러자 무궁화클럽은 경찰지휘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무궁화클럽 관계자는 "가입을 할때 직업을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 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무궁화클럽은 누리꾼들의 카페동호회에 불과할 뿐,이며 경찰 지휘부에서 우려하는 불법행동단체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조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출처] [쿠키뉴스 2006-02-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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