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시행’ 再충돌
(::정부, 내일 시행령 확정… 한기총 등 회견 “불복종 투쟁”:: ) 교육계가 사학법 재개정과 교장공모제 도입, 교원평가 및 성과급 차등지급 등 뜨거운 쟁점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극심한 혼란에 휩쓸리고 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사학법 시행령 을 확정·공포한 뒤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으나 사학재단측에서는 불복종투쟁을 공언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 위원회,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등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 동 한기총 사무실에서 ‘사학법 재개정 촉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학법이 재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학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을 앞 두고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개정 사립학교법은 즉각 재 개정되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학법 시행 이 전에 국회를 열고 재개정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사학측은 개정 사학법에 따른 정관개정에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둘러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 내부의 진통 과 관련, 송인수 좋은교사모임 대표 등 이 위원회의 교원특별위 원 7명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교장공모제 합의안 부결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퇴임을 주장하며 위 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교원특위 합의안은 지난 9일 교원특위 회의에서 전체 23명 위원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1, 찬성 10표로 부결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교원특위 회의에 앞서 합의안 반 대를 종용하는 문건을 돌린 것은 정부프로젝트에 눈치를 볼 수밖 에 없는 위원들을 겁박해 반대의견을 도출하려는 비열한 행위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한 뒤 교육시 민단체를 중심으로 교장공모제 지속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교총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교장공모제 추진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라”며 대립 각을 세웠다. 전교조도 지난 9일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에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비율 확대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의 지 침을 핑계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교원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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