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협박죄의 용어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된다(284조)

7.9광주 테러에 등장한 화염병의 정체는

지난 6웡 23일 광주시청 기자회견이 무산되고 지난 7월9일 5.18자유공원 입구 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고 서부경찰서정보를[7월7일]찾아갔다, 이날 집회신고서 접수과정에서[정보과장외 담당자2명]참석한 강00정보과장은‘5.18단체에서 또 화염병을 준비하고 집회를 저지 하려 한다’ 또 민원인에게 “이번에 충돌해서 갈비뼈라도 다치면 치료비도 못 받는다며 집회를 방해하는 협박까지 일삼았다.‘

쪽집게 예언가가 된 경찰간부

우연의 일치 일까/ 서부경찰서 정보과장이 필자에게 경고 한 ‘갈비뼈 부상 운운의 예견은 적중 되어 필자는 3일 후 7.9백주대낮 테러범들에 의해 왼쪽 갈비뼈[4주]부상을 당했다.

필자는 평소에도 국민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 그리고 치안 유지에 앞장서는 경찰관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이번 7.9백주대낮 테러범들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아래 형법이 정의 하는 법리를 재론 한다.

형법상 협박죄의 용어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화염병투척 운운]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284조]가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30년만에 광주에 등장한 화염병의 정체는..

1980년대 들어서 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시위가 날로 심해지고 이에 대한 당국의 진압 강도가 증대하자 학생들은 이에 맞서 화염병을 투척하기 시작했고, 그 사용 빈도와 규모도 점차 커졌는데 화염병이란 유리병 이나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어 그 물질이 유출하거나 비산하는 경우에 이것을 연소시키기 위한 발화장치 로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010.07.20
바로잡기(5·18실체규명위원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