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25전쟁 이후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된 NLL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력화를 시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10·4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국방장관의 경직된 태도’ 운운한 것은 김 전 장관이 NLL을 포기하고
북한 요구를 수용했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문 후보는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언급하면서 “NLL은 그대로 두고”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북이 계속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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