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해외투자 고소사건 미국서 망신살
美 연방법원, 사기혐의 김경준씨 재산 동결 해제..
판결문 “한국측 증인 강박·두려움으로 허위진술 사실 발견” 파장 예고
LA에 살고 있는 한국계 벤처 기업가에게 사기 당했다고 한국 검찰에 고발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민·형사 사건이 美 연방 법원에 의해 뒤집혀 한국 검찰이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韓.美 범죄인 인도 협약을 악용했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그와 함께 이명박 씨가 "사기 당했다" 고 주장했던 해외투자가 미국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미국 시민을 한국으로 송환해 수사하려 했다" 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명박 관련 해외투자 사기 사건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은 재미동포 엘리카 김 女변호사와 동생 김경준씨 남매가 관련돼 한국에서는 ' 이명박 x -파일' 의혹으로 제기돼 있기도 하다.
이명박씨는 2004년 자신과 투자가들의 자금 369만 달러 (한화 약 36억9천만원) 를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 한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피소된 김씨는 "나는 이명박씨가 시키는데로 했을뿐 사기 치지 않았는데 한국 검찰을 이용, 한국으로 끌고가 덤터기 씌우려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김씨는 한국 검찰의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돼 로스앤젤레스 감방에 수감돼 있으며 한국 송환 거부 법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14일 수백억원대의 벤처회사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연방 사법당국에 의해 2004년 동결중인 김씨 (에리카 김 변호사 동생) 의 재산 전부를 해제하도록 판결했다.
김씨를 투자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한국의 투자회사 DAS와 옵셔널 벤처스 또 미 연방 검찰 등의 주장은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 검찰이 미국 검찰에 제출한 김씨 관련 혐의와 한국측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부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검찰의 조사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한국측 증인들은 한국정부로부터 보복 당할지도 모른다는 강박감과 두려움 속에서 허위진술 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적고 있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고소인이 한국의 검찰에 압력을 넣어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라 앞으로 법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 부터 연방 검찰의 요청으로 동결됐던 김씨와 그 가족 소유의 스위스-미국내 현금 차량 부동산 등 약 3000만 달러는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로 모두 풀리게 됐다.
김경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한국 송환을 저지시키는 또 다른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양키타임스는 앞서 "이명박씨는 여자 돈문제 등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yankeetimes.com/ kbsusa.com/ wdcibn.com/ 공동 제공
양키타임스(발행인. 안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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