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武星 委員
후보는 오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자꾸 피해 가는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소신있는 경찰청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고 그 이후에 변화가 없습니다.한총련의 이념도 현재까지 변화가 없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이 수배된 한총련에 대해서 고생한다고 걱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총련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경찰이 수배된 한총련의 검거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없습니까?
警察廳長候補者崔圻文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이적단체라는 엄연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金武星委員
대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았는데 관계기관의 협의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현재 수배 중에 있는 한총련의 검거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警察廳長候補者崔圻文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金武星委員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그런 말 말고, 할 수 있습니까,없습니까?
警察廳長候補者崔圻文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구체화가 되어야 되지 그냥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金武星委員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수배된 한총련을 협의한다고 해서 법을 집행기관에서 재량을 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까?
警察廳長候補者崔圻文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金武星委員 법을 연구합니까?
警察廳長候補者崔圻文 재검토를 해야지요.
金武星委員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기관에서 연구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警察廳長候補者崔圻文 그것은 아니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
金武星委員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수배된 한총련이 고생한다는 TV를 보고 공개된 회의에서 한총련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이 발언 한마디로 수배된 한총련의 검거를 게을리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警察廳長候補者崔圻文 게을리 할 수 있느냐고요?.........
金武星委員 예.
그것 답변하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까?
警察廳長候補者崔圻文 말씀의 진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오늘 하루 종일 실컷 질의 들어놓고는 또 다시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다시 낭독해야 됩니까?
한총련이 이적단체입니다.그것은 인정하지요?
한총련 검거 잘 했다고 훈장까지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그런데 대통령께서 공식회의에서 ‘수배된 한총련 대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고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외압을 느껴서 한총련 검거를 게을리 할 수 있느냐 하는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警察總長候補者崔圻文
한총련의 가시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총련에 대한 법적판단이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金武星 委員 경찰은 계속 검거해야 되지요?
警察總長候補者 崔圻文 현재 상태는 그렇지요.
金武星 委員
그러면 ‘열심히 검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 못합니까?
警察總長候補者崔圻文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金武星 委員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게 15만의 경찰총수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모든 위원들이 최기문 청장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간만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내정되었다고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자꾸 이리저리 피해가는 것 같고,분명한 질의에 대해서 질의의 내용을 모르겠다고 피해가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지적합니다.
310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