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립학교 수업료가 공립학교보다 많았으나 1974년 평준화하면서 공립학교 수준으로 낮추었다. 여기에 한동안 학교운영, 교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인한 수업료의 인상요인은 해마다 15%～20%에 달했다.
자본주의국가라면 당연히 수업료에 반영해 충당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내세워 수업료 인상을 한 자리수 이내로 강력히 통제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평준화시책 때문에 사학의 등록금을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획일적으로 억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결국 대부분의 사학이 수업료만으로는 학교 운영비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인건비마저도 충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사립중․고등학교는 재정적 결손을 안게 되었고, 이 결손을 메워주기 위한 지원금이 2004년도만 해도 3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거의 전액이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지원이다. 만일 정부가 수업료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외국처럼 공․사립간의 수업료 격차는 커지는 반면 정부 부담은 이토록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업료 통제, 중학의무교육, 고교평준화시책으로 인해 정부가 중등사학에 재정적 결함을 자초했으므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마땅히 정부당국이 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국고 보조금이 아니라 재정결손을 내게한 쪽이 마땅히 내놓아야 할 보상금의 성격이다. 또한 수혜자는 분명 사학이 아니라 사학에 다니는 학생․학부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학에 대한 시혜자로 행세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사학을 규제․간섭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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