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중인 사학법 재개정을 치졸한 방법으로 중단시키려는 감사원과 열린당은 5·31과 같은 대가를 치룰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사학법 개정의 목적은 다른데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 동안 열린우리당과 그 2중대 전교조는 “사학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지 않아 사학의 부패·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적발해 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감사원 발표를 들어 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난리다.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건 사학법개정전 부터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부패·비리는 적발될 수 없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기존 사학법으로도 충분하게 사학의 부패·비리를 적발하고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그 동안 사학법 개정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필자 윤택아는 “사학의 부패·비리는 법의 미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들과 그 수족들의 양심과 자질의 문제에서부터 시작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딱 맞아 떨어진다.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여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저지르는 나라는 노무현 정권밖에 없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내부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했고, 또 감사원의 최종적 견해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결국 5·31지방선거의 민심을 무시하고 사학법 재개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국회의 이성적 판단을 저해할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날치기 사학법은 개방이사를 통한 임시이사 파견이 그 목적이며 결국 책임주체가 없는 학교를 만들어 공동운영, 공동분배 구조의 “공동관리구역 SCHOOL"로의 변경이 전부다. 그렇다면 임시이사제도는 무색·무취의 무결점제도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
필자의 방(블로그 : 윤택아)에서 임시이사들이 저지른 부패·비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34개의 임시이사 파견 사학을 들여다 보면 가관이 아니다. 부패사학의 모습을 업그레이드 한 모양이다.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패·비리 유형에 더해 경영권 양수·양도 시도, 한마디로 사학 팔아먹기! 교육목적 변경! 교원의 급여를 교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학위(명예박사) 팔아먹기(술집사장에게도 줌)! 교목실 폐지하고 교회를 헐고 종교교육 중지! 임시이사장 업무추진비 수천만원 지급(교비로도 지급한 예가 있음)! 등등~~~!!
이번 감사원 감사에 3곳의 임시이사 파견대학을 조사한바 모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제 사학법의 목적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드러난 이상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감성이 아닌 이성적으로 진지하고 냉철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교육개방을 코앞에 두고 자율과 경쟁을 무시한 날치기 사학법은 꼭 재개정되어야 한다.
@참고 : 날치기 사학법은 사학의 부패·비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불공정·불투명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자게 되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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