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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적조사 작성일 : 05-09-28 조회수 : 421 추천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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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판결을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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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지 자문기구로서만 그 역할을 인정한다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화 된다는 것은 곧 위헌이라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화 하겠다는 발상 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나왔단 말인가. 17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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