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사학법 재개정 “국회결정 따르겠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 소신변경 논란에 대해 “국가 정책의 핵심 기조는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국민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해 잘 결정하면 충실이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소신변경 코드 맞추기 논란=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수 시절에는 고교평준화,자립형 사립고 확대,사학의 자율성 규제,수능총점 공개 문제 등에 대해 현 정부와 반대 시각을 가졌는데 부총리 내정 이후 바뀌었다”며 “학자적 소신을 접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학자의 자유 견해와 정책 추진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코드를 맞추기 위해 소신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소신을 꺾은 것이 아니다”며 “제 책을 보면 고교평준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자는 개인이라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장관은 여러 사람과 상의하면서 자신의 철학으로 조율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인(私人)의 주장이 그대로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냐,필요 없다는 것이냐” 고 여섯차례 반복 질문하며 집요하게 따지자 김 후보자는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내가 하자 말자 할 입장이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 후보자는 “사립학교에서는 자율성과 함께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공공성이 확보되는 만큼 자율성도 늘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정책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 내의 교육 과정과 교수 방식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능력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특별한 교육 욕구에 대해서는 전체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평등성과 수월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서는 “고교의 정상적 교육과정을 해치고 잘못 끌고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교육부가 서울대와 협의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고교 내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과목 시수 조정 문제는 관계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 표절 논란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불과 얼마 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퇴했는데 김 후보자의 서면답변서를 보니 김 전 부총리의 서면답변과 6군데나 똑같았다”고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500여건에 달하는 서면질의에 답변하다보니 실무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잘못된 점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수 김도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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