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총선에서 어리섞은 유권자(무지,노령,지역)가 20%소비대표 선출
20%소비:군인,검사,판사,경찰,관료,자본주,정치꾼,조중동,기독교,변호협회
80%생산:기술자,노동자,문화예술인,교육자,봉사자,환경지킴이,농축수산인
> 20%소비전문직이 제조유통독점, FTA농축수산수입,불로소득가중
= 80%생산전문직 초토화: 세금(과태료),수익(국가적생계비) 탈취
> 미국은 농축수산인에 생산보조50%국가지원, 타국에 FTA강요
= 한국은 농축수산인에 생산보조0%국가지원,오히려 더뜯어먹을 뿐
> 해결방안: 양극화조장 미국식 적자생존 자유무역시장경쟁주의 보다는
= 양극화해소 유럽식 공존동생 공정무역시장사회주의가 국가안정보장
1. 대기업의 생산독점과 유통력 장악.
_ 20%이내 대기업인구가 나머지 시민80%생계위기 국가파탄요인.
- 돈만되면 모든업종침투(식품,택배,대형할인점) 시민수탈.
- 돈되면 중소업침투(다품종소량제품,소규모시설) 시민수탈.
2. 행정관료의 정보독점과 집행력 독점.
_ 20%이내 정부관료가 나머지 시민80%생계위기 국가파탄요인.
- 외국FTA로 농축수산물 전량수입 시민수탈.수입수수료착복.
- 재벌기업 관납수수료 거액착복.(모든기자재,IT/SW 독점납품)
3. 국회의원의 악법독점과 제개정차단.
_ 20%이내 정치관료가 나머지 시민80%생계위기 국가파탄요인.
- 대기업,관청이 시민80%생계위기초래 <= 방지제도구축 방치
- 반시민,친기업 지역연고 국회의원재선출 갈수록 시민곤경악화
#사법비리추적 시민감시단: www.minwon.com 민원닷컴
시민80%생계위기초래 뜯어먹는 소비전문당(관료,정치,자본,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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