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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은·주공·토공 등… 경영비리 조사

김충남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대형 공기업들을 상대로 ‘사정’의 칼날을 세웠다. 검찰은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과 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공기업의 비리 수사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공기업이 수사 대상 =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13일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부실·방만경영으로 국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기업 비리에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인사비리나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업무 알선(브로커) 등으로
비리 유형을 나눠 수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주공·토공·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경영상 비리 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공기업의 비리에 대해 집중 내사를 벌이고 있고 일부는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는 부대사업 부문의 순이익을 600억원대로 과다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과다하게 출연,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았다. 도로공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자회사로 관리하면서 구조조정보다는 외연 확장 및 편법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전은 출자회사를 편법 지원하기 위해 비업무용 자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헐값 매각한 사례가 적발됐다. 검찰은 또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자체 조성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실태도 파악하고 있다.
◆드러난 공기업 비리 = 검찰은 1월부터 공기업과 각종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80여명을 수사해 이 중 34명을 구속했고, 2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손실에 대한 몰수·추징 절차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증권예탁원 본사와 임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1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방만한 접대비 지출 실태를 수사 중이다.
국가보조금 비리에서는 보조금 편취 및 묵인, 용도 외 사용이나 횡령, 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을 시급한 당면과제로 보고,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공기업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마친 뒤 이르면 6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충남·장석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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