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단체는 대부분이 지난해 미국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로써 현 정부를 'MB악법'이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불법과 폭력을 주도했었다. 이런 이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도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범위'안에서 집회를 했었느냐가 집회를 허가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폭력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 집 문앞에 '아동 성폭력자의 집'이라는 문패를 달게 하고,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성폭력자들의 신상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보다도 선진국인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재발범죄의 예방을 위해 강력한 사전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서울광장의 사용불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 5월초 노동자의 날 경찰은 민주노총과 협약을 맺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속이었고 경찰은 이를 믿고 집회를 허락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어김없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이를 강경하게 경찰이 대응하자 폭력경찰이라고 외치며 경찰을 궁지에 몰아세웠다.
이번 집회에 집회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하고 협약식을 해야 할 것이다.
1. 폭력 시위를 하지 않겠다. 2. 도로를 점령하지 않겠다. 3. 약속된 시간안에 모든 집회를 마치고 자진 해산하겠다. 4. 폴리스라인을 넘지 않겠다. 5. 지정된 장소에서만 집회를 하겠다. 6.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경찰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7. 인근 주민과 가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성방가를 하지 않겠다. 8. 일몰 후에는 문화제로써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 9. 참석단체 명을 정확히 밝히겠다. 10. 위 사항을 어겼을 경우 경찰의 체포에 응하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만약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기 원한다면 이와 같은 약속을 정식 서면으로 체결해라.
늑대소년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이상 아무리 이들이 '늑대야'를 외쳐도 이를 믿기는 너무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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