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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없다 작성일 : 05-07-15 조회수 : 441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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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을 넘겨주려는 의도다...

부추연

사학을 넘겨주려는 의도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 규정의 불분명성과 모호성은 관할청의 재량행위가 남용될 개연성이 높아 사학 경영의 자율성이 억압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는 임시이사 파견을 매우 쉽게 하도록 하는 주장과 연계하여 볼 때, 정부가 강화된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학 경영자를 몰아내고 사학 구성원 또는 이들이 선임하는 자에게 사학을 넘겨주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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