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방치한 재개정은 기만이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사학법이 5개월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그러나 면면이 뜯어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기독교 사학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기독교 교육의 위축이다. 같은 교단, 교파 출신이라 하더라도 개방형 이사가 들어올 경우, 학내의 작은 분쟁까지도 큰 사태로 비화될 수 있고, 관선이사까지 파송되면 학교의 기독교 교육은 자연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개정 사학법 이전에도 이미 많은 기독교 사학들이 관선이사로 인해 기독교 교육에 지장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이 우려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개방형 이사제야말로 개정 사학법을 개악 사학법화 하는 독소조항이다. 게다가 사학의 비리는 개방형 이사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징계, 근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는 마땅하다. 열린우리당은 “재개정안은 학교 법인의 이사장과 교장이 친인척 관계로 구성되는 것을 허용하고 학교장 임기 4년 중임 제한을 고치고 법률적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지만 유독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기독교 사학 등 대부분의 사학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문제삼고 있는데 개방형 이사제는 쏙 빼놓고 수많은 허점 중에 몇가지만 슬쩍 고쳐 재개정안이라고 내 놓은 것은 교계에 대한 기만에 가깝다.
기독교계는 지금까지 학교 정관 수정 거부운동, 서명운동, 한기총 법률고문단 출범,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청회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근간에 사학법과 관련된 각종 교계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아직도 갈 길은 먼데 다시 연합을 다지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때다.
[크리스천투데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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