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체포영장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은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5개 지방조직 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검경은 또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모씨를 포함해 실천연대와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 간부 등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모두 검거했다.
수사당국은 이 단체가 인터넷 방송 6.15TV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등 북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실천연대 측에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삼선동 실천연대 건물에 들이닥친 국정원과 검경 소속의 수사관 40여명은 안에 있던 당직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실천연대와 한국민권연구소, 6.15TV와 6.15출판사 사무실을 차례로 수색했다.
이들은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 30여대, `핵과 한반도'와 `북한의 미사일전략' 등 국방부 불온 도서로 지정된 6.15출판사 출판물, 이 단체의 회의 및 포럼 자료 등을 상자 10여개에 담아 5t짜리 탑차로 실어날랐다.
수사당국은 부산과 광주 등 지방의 실천연대 사무실은 물론 실천연대 상임대표이자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승교 변호사 등 간부들의 자택도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실천연대 측은 국정원 등이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6.15TV는 언론사로 정식 등록이 돼 있으며 촛불집회를 생중계하고 남북공동선언과 관련된 집회 등을 방송해왔을 뿐 북한 매체를 그대로 전송한 적은 없다는 것이 실천연대 측의 설명이다.
실천연대 관계자는 "통일운동을 해온 우리 단체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본다. 다시 냉전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겠느냐"라며 "촛불로 인해 위기를 느낀이명박 정부가 네티즌에 이어 통일운동세력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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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자는 취지에서 2000년 10월 결성된 통일단체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교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김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의 상임대표가 이끄는 실천연대는 최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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