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둘로 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해왔고,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중도실용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는 우리 사회를 참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었고, 평등의식을 고양하고 권위주의를 약화시켰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었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남북 분단도 모자라 지역이 또 나뉘고, 노사의 극한적인 대립도 반복되고 있으며, 사소한 갈등도 완충지대가 없이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 내내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겠다”며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의 국정방향을 천명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역설한 것에 주목한다”며 “지금 우리는 우리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낡은 교조주의적 투쟁론을 해체하고 국가선진화를 위한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친서민정책이 정교하고 착실하게 추진돼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우리 서민계층이 가장 크게 웃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특히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야당 역시 서민 살림살이 지원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닫힌 문도 열려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과 대남적대전략을 포기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포괄적인 지원으로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접근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중도실용은 말뿐이다. 뉴라이트 인사들의 중용에서 보듯이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통합은 인사탕평, 예산탕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편중인사, 4대강 예산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에서 나아가 재래식 무기구축을 제안한 것은 환영하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권의 한계”라고 평가한 후 “원론적 수준의 언급보다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경축사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하나도 없는 백화점 식, 나열식 연설이었다”며 “낯 뜨거운 자화자찬식 국정운영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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