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여론조사 편중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운영 규제 감독 현황
①이사회 임원 정수를 정하고(사학법 제14,15조)
②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8건으로 한정하고(사학법 제16조제1항)
③이사회 회의록 기록내용은 물론 그 작성 방법까지 정하고(학교법인이사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규칙)
④이사회 소집 방법 및 의결 방법을 정하고(사학법제17조, 제18조)
⑤이사 상호간 친인척 비율 강제(사학법 제21조)
⑥임원의 1/3 교육경력자 선임 강제(사학법 제21조)
⑦감사의 자격 제한 강제(친인척 금지)
⑧정관 변경 인가제 강제(사학법 제45조)등
16543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