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의 결과는?
교원들의 교육외 활동이 많아지고 신분도 한층 더 강화되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교원 직무의 확대와 신분강화는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따져 봐도 교원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도 할 일이 많다거나,
가르치는 일에 등한시해도 교원에게 철저한 신분보장이 되어있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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