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마지막으로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쳤다.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됐음을 강조하며 재개정을 집중적으로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서울 등 지역자치단체장의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지방정권 심판론'을 이어갔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나라당은 사학법이 날치기 통과된 만큼
법률체계상의 심각한 오류가 있어 즉각적인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의원은 "모순투성이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권으로 통과시킨 국회의장은 물론,당시 개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찬성표를 던진 모든 의원들은 국민 앞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의 산상합의 정신에 따라 지난 2월 제출된 한나라당
개정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사학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를 강제적으로 두기보다는 분규발생시 교육부
총리에게 임시이사 파견요청을 할 수 있게 해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당은 '황제 테니스' 의혹 뿐만 아니라 서울 상암동 첨단산업단지
부동산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이명박 서울시장 때리기에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테니스선수 출신으로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인 안모씨가
이 시장의 테니스 비용으로 2천만원을 대납한 것은 정상적 행위가 아니며
안씨가 이 돈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는 안씨를 검찰에서 조사하여 대납한 경위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며 이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김선미 의원도 "이 시장은 공짜로 수천만원대의 황제테니스를 치더니
이제는 '네로황제'를 꿈꾸는지 노들섬에다 5천억에서 1조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고 한다"며 "이 시장은 대한민국에
서울 귀족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 서울시장은 상암동 DMC ㈜한독산학협동단지에 대한
'특혜분양 사건'의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어두운
단면으로 대두되는 지방정부의 불법과 비리의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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