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예금 전액보상 추진에 "오죽하면 되지 않을 일을…"

분당선 집값 떨어져 난리인데 부산선 집값 뛰어 與에 화살

물가도 전국 최고 아우성… 여론조사 수도권보다 안좋아

"이대로 가다간 부산의 한나라당은 다 죽습니다."(한나라당 부산 연제 박대해 의원)

일간 신문 기사 보도 제목이다.

정치에서 집권당이란 무엇인가. 현재 정권을 맡아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집권당은 국정 전반인 행정부에서나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무한책임이 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위하여 발언하고 의정 단상의 카메라 앞에서 애국투자 쇼를 하는 장면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그런 국회가 부산 금융사태에 대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이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국회의 자화상이다.

그러고도 국민들 앞에서 국정을 운운하고 다음선거에서 표를 구걸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생각이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감지하고 지적 할 수도 있었으며 정부가 하는 일에 시신경을 켜고 통제 간섭 할 수 있는 기능만 제대로 발동하였다면 부산 저축은행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누가 무엇이라고 하드라도 이번 부산 저축은행사건은 이 정부가 들어서 일어난 구조적인 결함에서 발생한 도덕적 불감증에 근거하여 일어난 빙산의 일각으로 세상에 파렴치한 범죄 행위 보다 몇 십만 배 큰 죄악 행위이다.

고객들은 전부 허리띠 졸라매어 자신들의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한 푼의 이익을 찾아서 저축했던 사람들 중 피해자는 고스란히 서민들이다.

예금액 중 일부는 이달 각종 생계비지출 및 병원치료비 등 국민생명에 연관된 지출행위에 필요한 예금이다. 사고가 발생 된 이후 저축자들은 절박한 심정을 길거리에서 밤을 새워 농성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뒷북치는 소리만 하고 있다.

당장 서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줄 보상과 대책은 나오지 아니하고 여당은 다음 선거 표 걱정과 야당은 득표 기대심에 이성을 잃고 있다. 여 ․야 다를 바 무엇인가. 다르려면 지금 서민이 당하는 아픈 고통을 내가 당하는 심정으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행정으로 풀 수 없는 일을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풀어 가는 것이 정치도리이다. 그리고 범죄 행위를 범한 자들은 특별법을 재정해서라도 극형에 처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향후를 위하여 해이된 도덕불감증을 사전에 막는길이 된다.

이제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여 ․야 의원은 협력하여 피해 서민들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