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합의서를 보면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약속이 없다. 그리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손해배상을 한다는 표현이 없다. 피해자(대한민국)와 가해자(북한)를 동격에 놓고 잘 해보자는 애매한 표현이 있을 뿐이다. 합의문이 이렇게 쓰여 있다. 말도 안되는 합의문이다.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남과 북의 잘못이고 다시는 남과 북이 이런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가?
이 합의문에 의하면 북한이 또 난동을 부려도 남북이 공동책임이므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북한이 또 깽판 치면 어떻게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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