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전성철씨 홈피에 이런글이 있더라고요. 함 읽어보시라고 퍼왔습니다. 헛똑똑이적 발상이라는 말.. 와닿네요;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네요 ㅋ
[경영과 법] 가격규제는 서비스 질만 낮춰 - 매일경제(1998. 8. 28)세상에는 진짜로 똑똑한 사람과 가짜로 똑똑한 사람 , 즉 '헛똑똑이'가있다. 헛똑똑이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득보다는 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다. 인류 역사상 헛똑똑이의 챔피언은 단연코 마르크스였던 것 같다.
자기 딴에는 불쌍한 소시민을 위한다고 설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소시민을 더 불쌍하게 만들어 버린 사람이다. 가난한 소시민을 위한다 는 '하나'는 알았지만 시장을 없앨 때는 바로 그 소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둘'은 몰랐던 소치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역사에도 이런 마르크스류의 헛똑똑이들이 많았다. 작년에 IMF가 우리 회계사들을 못 믿겠다고 미국 회계사들을 데려다 쓰겠다 하는 바람에 우리 회계사들 이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회계사들이 못나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 우리 회계사들은 고시에 준하는 시험을 거쳤을 뿐 아니라 상당수는 외국 유학까지 한 사람들이다. 우리 회계사들의 신세가 이렇게 된 사연을 따 져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헛똑똑이적 발상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된다.
약 20여 년전 그 당시 감독 관청의 몇 관료가 회계사들이 감사를 하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임료에 상한선을 두자는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바가지를 못 씌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감사료에 상한선이 정해져 버렸다. 그것도 낮은 수준에서 . 그랬더니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회계사들 입장에서는 기업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쓸 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수임료가 정해져 있으니 일을 적게 할수록, 즉 감사를 적당히 할수록 이익이 많이 남게 되는 (또는 손해를 적게 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이 되니 한국 회계 보고서는 엉망이 되고, IMF를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 피해는 한국 기업, 한국 투자가 전체가 보고 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었다. 영국에서 의사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수가를 제한해 버렸더니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유능한 의사들은 모두 돈 잘 버는 외국으로 가 버렸고, 영국에는 대체로 2류 의사들만 남게 되는 한탄스런 결과가 생겼다. 모든 국민을 2류 서비스를 받는 신세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 의료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질이 하향평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 건설감리 분야가 발전하지 못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떠한가? 의료, 회계, 법률, 감리 등 모든 전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큰 수술을 받으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미국의 회계사, 변호사들은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
미국의 큰 비법은 무엇인가? 별 것 아니다. 바로 시장을 건드리는, 즉 시장에서 정해지는 값을 건드리려고 하는 헛똑똑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 질을 규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값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질 을 하향 평준화 시켜 모든 평범한 시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적게 버는 사람은 많이 벌려고, 많이 버는 사람은 그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 죽자사자 경쟁할 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국민이 세계 일류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 부의 역할은 시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소시민을 위한다고 값을 가지고 장난칠 때, 그는 궁극적으로 모든 소시민을 패배자로 만드는데 성공한 마르크스와 같은 헛똑똑이의 대열에 진입하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
출처 : www.chu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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