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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된민국    작성일 : 05-08-22 조회수 : 472 추천수 : 4 번호 :139,910
여론 1번지 건학이념 부추연
사립학교가 국가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다고 하여, 국가가 독점하는 학교 교육권이 특허로써 사립학교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는 “국가가 독점하는 교육”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교육기관인 점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자유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로서 인식되어야 할 존재로서의 사인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170575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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