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교사 퇴출!!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교사 자격증만 가졌을 뿐 각종 부정과 비리로 사실상 교단에 설 자격을 잃은 교사들에게 학생 지도와 교육을 계속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퇴출시켜야 할 부적격 교사 판정 기준에 능력 여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범법 교사는 그렇잖아도 관련 형사법 등을 통해 처벌하고 교단에서 축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무능 교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21일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부적격 교사 대책으로 역시 미흡하다. 성적 조작과 시험문제 유출, 미성년자에 대한 성 범죄, 촌지 수수 등의 비행을 저지른 교사에게 해임·파면 등으로 중징계하고, 다시는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그동안 비리로 교단을 떠났던 교사도 재임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이다. 비리 교사의 경우, 정부 표창 등 공적이 있으면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키로 한 것도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일본도 최근 교원자격 경신제를 도입, 교과 전문지식과 지도력을 비롯한 5개 항목으로 교원 적격성 평가를 거쳐 부적격 교사를 주기적으로 솎아내기로 했다. 수업과 학생지도 능력이 뒤떨어지는 교사에게 학생을 맡길 수 없다는 의지를 정책으로 구현하려는 것이다.
교육정책 당국은 교원단체들의 반대에 밀려 무능 교사 퇴출 방안이 빠진 교원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는 학교 교육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그 피해는 학생은 물론 사회와 국가 전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부적격 교사 판정 기준에 능력 여하를 포함시켜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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