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자주성이란 사립학교의 경영과 교육이 행정권의 지배·간 섭을 받지 않고 독자성·자율성을 갖고 영위돼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영 주체인 학교법인의 자주성도 당연히 보호받는 것이 다. 법 개정안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법 개정 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004년 7월에는 70%의 찬성률을 보이다 가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44%의 찬 성률을 나타내고 있다.
설사 국민의 90%가 찬성한다고 해도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 인 교육제도를 고치는 일은 교육의 경쟁력과 국가의 장래를 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법안이 열린우리당의 주장대로 민생법안이라면 더더욱 개정돼서는 안된다. 법 개정으로 교육을 망치게 되면 그 피해는 민초(民草)들이 보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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