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출방식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안위를 책임지며 보다 평화롭게 국민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그야말로 민족의 영웅적 직위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수반하는 국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바로 그런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껏, 본의든 아니든 간에 서투른 짐작만으로 왈가왈부하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것입니다.
대통령 출마 당사자들 또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하여 후일의 성공결과를 예측 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만천하에 입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허구에 찬 공명심에 사로잡힌 열정으로 서로서로 대통령이 되고자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대통령 선출을 위한 국민투표는 과연? 누가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키며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복안을 놓고, 출마자 저마다 실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운데 도무지 객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하여 이 때, 국민들로 하여금 다수결로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민주주의 선출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A) 후보자가 국가예산을 20조원을 절약하고 점차적 경제도약을 일구어낼 입증능력을 갖추었고, (B) 후보자는 A 후보자의 공약보다 더 나은 공약인 즉, 교육개혁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들이 분야별 진출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 도약을 일구어낼 것이라며 입증능력을 갖추었고, (C) 후보자는 A, B 후보자의 공약보다 더 나은 공약인 즉,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만이 우리나라가 잘 살수 있다는 입증능력을 갖추고 내세울 때..기타, 등등..
이런 경우,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와 같이 공약에 대한 후일의 성공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각각 A, B, C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며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대통령 선출 투표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결국은 A, B, C 후보자중,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지... 모든 공약은 유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선출하였습니까? 서로서로 지난 과오 및 흉, 허물을 붙잡고 늘어지며 고작, 정책대안이란? 후일의 성공적인 정책결과를 예측 할 수 있는 입증능력도 없이 누구나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가능한 청사진만을 내세우는 것을 놓고 서로서로 앞 다투어 지레짐작으로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 국민투표 선거전에 후보자들이 각각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입증능력이 실제 어느 후보자가 있는지.. 어느 후보자가 없는지를 명확히 분별하여 온 국민들로 하여금 정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고를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떤 후보자는 입증능력을 확인했고 어떤 후보자는 입증능력이 없는 가운데 입증능력이 없는 후보자가 반박하기를... 정책대안에 대하여 입증능력이 없더라도 입증능력을 갖춘 후보자하고 동등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주장하겠습니까? 만약에 세 후보자들 중에서 한 후보자만 입증능력이 있다면 국가재정을 낭비하며 굳이 국민투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보다 더 나은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2007. 3. 2 강 흥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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