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관의 전문성 책임: 소방관이 누각 2층까지 올라가서 불을 다 껐었다. 그런데, 다시 붙었다. 황당한 일이다. 석가래와 기왓장 사이의 보이지 않는 속에서 계속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석가래 위 속으로 불이 들어가다니!이는 건축 보수나 시공 잘못일 수 도 있다.
2. 경비 책임: 경비가 아예 한 명 도 없었다는 것이다. 감시 카메라와 보안 장치는 무용지물이었다. 개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누각에 올라가는 것까지 개방된 것도 아니었다. 누각에 올라가는 것은 24시간 금하고, 경비 초소 및 24시간 경비인이 있어야 한다. 누각에 올라가는 것을 제대로 막을 수 있다면 그 밑의 돌벽과 아치문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성이 없다고 본다.
3. 방화자 책임: 국가 사회적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그는 시가 5억(?) 되는 집을 도로로 편입 당하면서 보상금 8천 주겠다는 것에 항거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
이는 국가 사회 및 정부의 잘못이다. 적어도 시가의 70% 이상은 보상되어야하지 않을까?! 사업성이 강한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한 도로 편입이었다면 시가의 100% 이상을 보상받아야 했다.
현재, 약자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법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담당 기관이나 법은 민원인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요리 조리 거짓말로 따돌리고 조직적으로 도청 음해 차단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관도 법도 아니다. 모르는 사람은 상상할 수 도 없는 일이다.
[결론]
위 3 가지 책임에서 방화자 책임이 가장 가볍다. 방화자는 민간인이고, 방화자 책임은 방화자 책임 이전에 약자에게 억울함을 준 법과 행정의 책임이다. 즉, 국가의 책임이다. 관리 책임이 있는 정치와 사회의 책임이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미국처럼 약자에게 총기 휴대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 권력 및 조직의 부패 수준을 적당한 한계선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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