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에 의한 국정원 강제해직 진상조사를 했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퇴임 하면서 “DJ (김대중 전 대통령)정권시절 감행했던 강제퇴직 사건을 조사해 보니 상당히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나서 당시 관여했던 직원들 여러 명 사법처리를 받을 대상”이라고 발설한 것을 놓고, 법조계출신인 원장이 법적 하자를 인정하고, 사법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나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난 3월 1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 요청으로 국사모(국가사랑모임) 송영인 회장과의 대담이 있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근 비공개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은?
“지난 2월 김성호 전 원장이 물러나면서 전직 직원의 모임인 양지회(회장 이상연 전 원장) 간부들과 회식이 있었다. 강제해직문제 진상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고 물어 봤다. 그랬더니 김 전 원장은 조사해 봤더니 그게 상당히 불법적인 것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그때 관여했던 직원들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받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인 출신인 김 전 원장이 강제해직 처리 때 불법이 자행된 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돼야 하나?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출범을 계기로 처음으로 당시 김성호 원장에게 강제해직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하여 무려 90여 일 동안 베테랑급 감찰, 수사요원 연 인원 2,500여명이 투입돼, 명명백백히 밝혀냈다. 그런데 그 진상조사 내용을 김 전 원장도 발표하지 않고 떠났고, 후임 원세훈 현 원장도 취임 100여일이 지났는데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것은 법조인 출신 김 전 원장이 말했듯이 당시 강제해직에 역할 했던 사람들의 불법행위와 그 사람들이 사법처리가 되면 그 파장이 심각할 수밖에 없어 쉽게 발표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있다고 본다.”
-조사한 내용은 어떻다고 보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들었다. 그 내용은 확실하게 다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조사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의법조치한 후 강제해직자들의 명예를 시급히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대통령에게 즉각 그대로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강제해직 진상을 조사했던 당사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취재)한 결과 당시 해직경로가 뚜렷이 드러난다. 강제해직 작업은 국정원 정식 인사라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강래 기조실장(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국정원 1급․ 호남출신으로 DJ 측근) 지휘로 지난 98년 4월 1일자로 국정원 직원 581명을 강제 퇴직시켰다.
구체적으로 당시 정보기관의 특급 비밀에 속하는 노란색 대외비 인사카드(소위 옐로카드)를 송두리 체 대외(원외)로 반출시켜 비밀장소에서 선별작업을 했다.
선별기준은 ▷김대중 반대파 ▷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친분 관계자 ▷이회창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의 성분상 대부분이 경상도 출신이 대상자로 몰렸다.
국정원 인사카드가 외부로 유출시킨 것만도 미 정부의 외교관이 미 정보요원으로 위장했던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파면 당하는 등 美정가가 일대 소용돌이에 빠졌던 예를 비춰볼 때 한국 국정원의 비밀문서 외부유출 자체부터 불법이 자행됐다고 할 수 있다.
해직시킬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인사카드를 원외로 유출시키는데 깊숙이 간여했던 사람은 국정원 직원 중 전라도 대부로까지 일컬었던 (인사 관계와는 동떨어진 전주출신) 엄모(당시 직책 북한차장/작고)씨가 깊이 간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유의 국정원 대량 학살 작업이 시작됐을 때는 일부 반발하는 특정지역 현직 1급 부서장급 간부들을 지하실로 끌고 가 팬티까지 벗기는 등 인격말살의 가혹한 고문을 감행한 나머지 피해자 중에는 당시 충격에 실어증세까지 일으키는 등 중증장애로 일생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해직의 행정상 수순으로 총무국 근무 명 재택근무란 전무후무한 비정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국정원 주요인사 대량 해고는 DJ(김대중 대통령) 집권 33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신 이들 자리에는 민변출신 변호사 등 500여명을 (검증/시험 절차 없이) 특채시켜 국정원 요직을 장악하게 했다.
결국 국정원 대량 해고(당사자는 학살이라고 주장) 최고 지령자는 정권책임자였음을 가늠케 한다. 이 같은 해고진상 조사는 비로소 보수정권 즉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후 대통령 특별지시로 08년 11월 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팀이 구성, 감찰 /수사 전문요원 30명으로 첫 출발하여 90여일 조사 끝에 금년 초까지 연인원 2,500여명을 투입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조사에서 강제해직 작업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은 당시 보임계장(인사담당)을 지내고 나중에 총무관리실장(1급)에 올랐던 박 모 씨는 끝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무려 8번씩이나 끌고 당기는 실랑이를 처 조사를 지연시키기까지 했다.
결국 이 간부는 현 원세훈 원장이 부임 후 해직조치 되고 조사팀은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조사 자료를 작성, 지난 3월 초 마감됨으로써 해체됐다.
좌파정권에 의해 국정원 보수인맥이 잘려나가면서 국정원 뿐만 아니라 때를 같이 대공경찰 2,500여명, 기무사요원 900여명 등 국내 대공요원을 씨앗조차 남겨지지 않고 깡그리 쫓아내 우리나라 국가안보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조사결론이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의 강제해직 등 우리나라 대공요원의 무자비한 대량학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오늘에도 그 진상조사 내용은 끝내 덮어진 체 국민들에게 공포되지 않고 미뤄지고 있다.
이는 아직껏 요소요소에 잔재하고 있는 좌파세력이 끈질기게 발목을 잡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강제해직자들의 시각이다.
국내 우익세력들은 보수정권이 들어서서 10년 좌파정권이 저지른 안보말살 행각을 명명백백히 밝혀 놓고도 덮어버리는 것은 잔존 좌파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진상조사로 관여했던 역할이 밝혀짐에 따라 DJ시절 국정원에 검사로 파견돼 이강래 당시 기조실장과 함께 강제해직 작업에 핵심역할을 하다가 법무부로 옮겨 기획관리실장직에 올랐던 소 모씨는 이번 진상조사로 행적이 드러나자 결국 사표를 내고 물러갔다.
일부 국정원내 역할 자들도 인사이동에 따라 70%선이 정리됐다.
하지만 김만복 전 원장 직계로 보안법 철패를 주장했던 김 모 씨는 국정원의 요직 중의 요직인 수사국장자리에 승승장구하여 그대로 눌러 있는 등 요소요소에 좌파인맥은 여전히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국정원 최근 인사에 카멜레온이 등장했다고 수군거린다.
알아보았더니 국내차장인 박 모 씨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입방아의 장본인인 박 씨는 권영해 전 부장시절 정보비서관으로 있다가 권 전 부장이 DJ에 의해 구속되자 자신이 본적이 인천인대도 전북의 원적을 찾아다 연명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일시 재벌회사 감사로 가 있다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고려대 인맥(?)으로 국정원에 다시 픽업됐다는 구설로 시끄럽다. 국정원 인사의 내홍은 어디까지인지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지적한 강제해직 관여 자들의 사법처리문제도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결국 어느 선까지 처벌할 것이냐는 등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이들 역시 사실상 명령에 죽고 사는 정보기관의 속성상 하수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최고 명령자를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압축되고 있다.
결국 정권차원으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다. 국내보수단체에서는 좌파정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계속 성명과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단안으로 국정원의 강제해직 사건의 진상조사가 이루어 졌는데도 국정원의 전 현직 원장이 이를 덮어두고 있는데 대해 두 원장의 자의인지, 아니면 윗선의 대통령의 의중인지를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위는 이를 밝히라고 청원서를 내는 등 계속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조 용 승 한국논단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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