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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선거판 작성일 : 06-04-28 조회수 : 474 추천수 : 4

번호 :163,851

여론 1번지

개정 사학법은 부끄러운 후진 민주주의 자화상

부추연

개정 사립학교법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둔 자유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심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이처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다

수의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은 법률의 성립상의 중대한 흠결에 앞서 우리의 후

진적인 의회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하겠습니다. 19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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