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난투극과 폭력사태로 무리하게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한 가지 조항만 빼고는 헌법에 위배되는 바가 없다고 판결함으로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특별 검사들에 의해 BBK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 여부를 놓고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어떤 특정인의 범죄 여부를 특별검사들로 하여금 조사케 하는 일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그런데 이번 일은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정치인들이 17대 대통령 당선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마련한 태장이나 곤장에 지나지 않는다. 법무부는 “특검법”이 한 개인을 상대로 발동하는 것이 법의 논리로 볼 때 타당성이 희박求募?의견을 이미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는데 물러나는 노무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밥에 모래를 끼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옳거니”하고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두고 보라. 이명박은 뜨겁게 타는 풀무에 던져도 멀쩡하게 살아서 나올 사람이다. 두고 보라. 이명박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 던져 넣어도 상처 없이 살아서 나올 사람이다. 두고 보라. 누가 이기는가. 두고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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