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인은 분명히 국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왜 그런가 곰곰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는 자주적으로 근대화되지 못한 나라란 생각이 든다.

경위야 어떻든 일제에게 국권침탈을 당하고 삼권분립이란 서양의 법제도가 들어왔다.

일제시대에 등장한 사법부 검찰은 일제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독립군을 의법처단했다.

그 법이 일제식민지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광복이 되어 60년 세월이 흘렀어도 관료들의 전근대적인 사고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크게 보면 대통령도 관료의 수장이랄 수 있는데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한몫 챙기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다.

이것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문제에 대한 엄중한 처단이( 사실 법상으로는 전두환은 사형이었고 노태우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 없었기에 그 후임자인 김대중 노무현의 천문학적 비자금은 계속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제대로 된 시민혁명이 없이 일제에게 어쩔 수 없이 국권침탈을 당한 대한민국의 불행은 이런 썪은 정치인 관료들을 양산하는 것이 어쩌면 태생적 한계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역사발전은 진정 이런 썪은 정치인 관료의 처단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프랑스국민은 부정부패한 황제와 황후를 단두대에 세워 목을 잘랐다

대한민국은 이런 시민혁명으로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하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시민계급이 있는가

지역주의 편파주의 이권주의 온건주의에 물든 시민단체의 한계는 대한민국의 희망이기는커녕 대한민국을 눈가리고 아옹하는 전근대주의에 머물게 할뿐이다.



노무현일족의 국민기만 사기 독재자 김정일에게 퍼준 10.4선언 등은 대한민국을 최악의 부정부패로 내몬 역사의 후퇴사건임에도 정치검찰을 자처했던 검찰은 이번일을 계기로 절차탁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



노무현타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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