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 가산점 부활하라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해야 된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가 의무라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 병역 자체를 받지 않는 남자, 그리고 대다수의 여자들에 비교할 때, 2년에서 3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남자들의 사회진출이나 학업에 있어서의 손실은 대단한 것이다. 더구나 입대날짜를 잘못 잡으면 학기중에 휴학해야 되니,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비하는 셈이 된다.
2년에서 3년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남자들에 비교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 대다수의 여성들과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 병역 자체를 받지 않는 남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200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아들이 군대 안갔다고 비난하며 서민자녀는 군대보낸다, 군사기가 저하된다 하며 집중사격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군사기 진작 목적으로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자고 하니까 반대를 한다.
군가산점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애초에 그들이 이회창을 낙마시킨 목적이 군대 였다. 17대 대선에서는 이회창 아들 군대 안갔다고 반대할때는 언제였고, 이제와서 군가산점을 주자니까 반대하는 속셈은 뭔가.
군 사기 저하 때문에 이회창 대통령은 안된다면서, 군 사기 진작을 위한 가산점 부여는 왜 끈질기게 악착같이 반대하는가?
예전 군복무자에 대한 5% 가산점에 대해, 남녀차별이라며 악착같이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5%의 가산점은 부족하면 부족했지 지나치지는 않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2년에서 3년이면 시험에서 한 문제만 더 맞추는 것이 아니다. 1개월에 문제 하나를 암기한다 해도, 1년이면 12개, 2년에서 3년이면 24개에서 36개 이상의 문제와 정답을 암기할 수 있다. 그런데 5%의 가산점이 과연 지나치다 생각하는가?
더구나 2년, 3년간만 가산점을 주자고 하는데, 군복무에 대한 혜택을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군복무는 일시적이지만, 그 2년, 3년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시기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학업과 취업 등에 제한이 가해지지 않던가? 그런데 군대를 2년, 혹은 3년 복무했다고 2년, 3년간만 보상을 하자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논리이다.
군복무를 반드시 필한 자, 본인이라면 10년이든 20년이든 당연히 혜택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친 군복무자 본인이 아닌가?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남자, 병역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남자들과 같은 대우를 할 수는 없다. 군복무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취업 시 가산점, 취직 시 호봉과 경력에 산정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어떤이는 세금면제나 보상금 지급을 주장한다. 그러나 무임승차의 우려가 있다.
세금면제나 보상금을 말하지만, 세금면제나 보상금 혜택을 준다면, 군복무자의 가족이나 친지 중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 병역 자체를 받지 않는 남자, 그리고 대다수의 여자들이 무임승차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보상은 군복무를 한 남자 당사자에 한해서만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당사자로 제한하되 그 본인이 사망시까지는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군복무자를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남자, 병역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남자들과 같은 대우를 할 수는 없다. 병역의 의무는 당연한 의무이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계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단점이다. 여성을 의무복무 시키거나, 군복무 불이행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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