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의 특별사면을 접하고 저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라져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도덕한 정권이 어디까지 우리의 조국과 백성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없는 국민과 비양심적인 지식인, 행동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이제는 저주스럽기 까지 합니다.
한총련이란 전국대학생 협의회(전대협)의 후신으로써 그들이 1998년 이적단체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만든 소위 강령이란 것에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고, 미국(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조선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규모의 대학교 폭력 시위로 국가의 변란을 도모한 자들입니다. 검찰도 그동안 이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한총련 탈퇴서만 제출하면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피생활 중인 한총련의 조직원들은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치적 타결 내지는 국가 보안법의 철폐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비전향 장기수와 다를게 없습니다. 전향하지 않은 이들을 특별사면 한다는 것은 이들을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며 나아가 주체사상의 승리이고 결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번의 특별사면의 배후에는 한총련 출신의 노무현 정부의 대거 참여와 권양숙 가짜 영부인의 동지애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의심해 봅니다.
이들보다 먼저 특별 사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속 네티즌들입니다. 작년 재.보선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수많은 네티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자신의 주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구속 되었습니다. 글을 퍼 나른 사람들도 구속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로 구속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노사모와 전쟁을 치루며 우익의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종횡무진으로 활약 하였습니다. 지식이 모라자는 노사모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사모가 이회창 후보를 허위 날조로 모략하고 비속어로 비방하면 우익 네티즌은 그 몇배 몇백배의 폭탄을 퍼 부었습니다.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 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자 노무현 일당들은 우익 네티즌들을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수백명에 이릅니다.
노무현의 원적이 전남 강진이라 했던 네티즌과, 장애인 여직원의 강간 사건을 폭로한 네티즌을 비롯하여 글깨나 쓴다는 논객들을 무차별로 구속하였습니다. 주로 죄목은 공정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이 묘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여기 공연히 사실과 적시하여라는 법문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개의 id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것은 주민등록 도용으로 처벌됩니다. 노사모는 한사람이 20개에서 30개 이상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했음에도 한 사람도 구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출신의 의원들도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어떤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대선에서 우익네티즌들은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모두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중 또 수많은 네티즌들이 구속 되었습니다. 진정한 노사모는 우익의 네티즌들을 감옥에 쳐넣고 싸운 싸움을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전과자가 된 이들 네티즌들은 가족과 친지들과 주위로부터 전과자라는 눈총을 받으며 살고 있으며, 직장도 일터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며 오늘도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한번 대거 구속 사태가 벌어집니다. 과거의 글을 모두 캡춰해 두었다가 선거운동이 활동에 들어 가야만 공정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사랑에도 많은 구속 네티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글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쓸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글을 쓴다면 노사모들이 이렇듯 우익 게시판을 넘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총련의 특별사면 보다 이들 네티즌들의 특별사면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어제 저는 한 네티즌으로부터 메일을 한통 받았습니다. 한총련의 특별사면을 보고 또한 작금의 노무현 일당들의 작태를 보고(조선일보 윤전기 철거) 울분을 참지 못해 보낸 눈물겨운 편지였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도 행동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 한 목숨 기꺼이 초개와 같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구속 네티즌의 사면과 향후 네티즌들의 보호에 적극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이들을 돕기위해 힘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우리도 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합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노무현도 그 무리들도 한총련의 특별사면에 앞서 구속 네티즌들의 특별사면을 우선 시행토록 촉구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2003.03.18
비장한 아침을 맞으며
솔방울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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