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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폭력교사    작성일 : 05-10-09 조회수 : 408 추천수 : 9 번호 :145,035
여론 1번지 사적이익 추구부터 요구할 것이 뻔하다 부추연
사적이익 추구부터 요구할 것이 뻔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국고지원과 등록금은 교원과 직원의 근로행위에 대한 보상과 교육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쓰여짐으로써 교직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할 때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처럼 교원에게 경영권을 이양한다면 그들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앞서 임금인상(사적이익 추구)부터 요구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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