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학의 경쟁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현 개정 사립학교법안은 어디를 찾아봐도 사학의 자율성을 표시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외국의 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하고 유인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들여다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사학이든 외국사학이든 간에 사학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자율성을 줄만한 사고를 가졌던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다.
우리 사학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감독들이 외국교육기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사학은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면서 외국교육기관은 완전한 자율에다 영리성까지 얹혀준다니 더 할말이 없다. 그리고서는 우리 사학에게 국제 경쟁에 나서라고 한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무슨 수로 우리 사학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란 말인가. 정말이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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