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대 총선은 엄밀히 말해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당선 4개월째 되어가는 현재,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명박 정권은 자기를 찍어준 궁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국정을 파탄시킬 전조가 바로 앞에 보이기 때문이다. 왠지 두려운 기운이 감돈다.
1.한반도 대운하 건설
한 개인의 기이한 발상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따라서 국민의 불필요한 열정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므로 국민적 차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이 타당하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 국민의 허리는 휘기 마련이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는다면 십중팔구 이명박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장담한다. 이명박 두 번 나왔다가는 한반도는 잘게잘게 쪼개어져 호반의 나라가 것이다. 모든 길은 배로 통한다.
2.영어 몰입교육 파동
인수위 시절 영어몰입교육을 역설했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혼이 없는 발상은 국가를 이끌고 갈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 존재의 가벼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3.남북관계 긴장관계 조성
인수위 시절 북한의 접촉시도를 거절했고, 통일부장관의 북핵과 개성공단의 연계관계 발언, 합창의장 내정자의 북한 핵기지 타격 발언 등 연이은 대북 강경 발언으로 북한을 뿔나게 했으며 그로 인하여 10년 동안 쌓아온 공든탑을 한순간 무너트렸다.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 발생할 국가적 손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한냉전선 만들어 보았자, 불필요한 동절기 비용만 소비되기 마련이다.
4.강부자 고소영 내각 구성
자신이 부자여서 인지 자신이 알고 있는 인물들도 죄다 부자이고 따라서 신하도 부자들만 골라 임명함으로서 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돼지 눈에는 모든 사물이 돼지로만 보이는 법이다.
5.국민에게 도덕 불감증 바이러스 전염시킴
국제 의학계에 보고되어야 할 치명적인 바이러스이다.
6.공공기관장들을 노골적으로 내침
재태크의 귀재인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총대를 매고 공공기관장들에게 코드 운운하며 명퇴할 것을 강요하였다. 참여정부 시절 여야 합의 하에 임기를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그 법을 무시하므로서 위법행위를 자초하였으며 따라서 법은 코드의 하위법라는 사례를 만들었다.
7.친미 친일의 확산
실용정책의 명분으로 친미 친일을 강조하여 민족의 자존심과 영혼을 훼손하였다. 자주 외교는 실용외교로 대체되었다. 만약 독도 문제와 야스꾸니 문제 등이 다시 도출 될 때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 지 매우 주목된다. 혹시 독도를 한,일 공동으로 개발이나 하지 않은지 내심 걱정된다.
8.교육의 경쟁화와 자율화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서민 경제 불안이 불 보 듯 뻔하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근대적인 획일적 정책의 발상이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하고 어린아이처럼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이다. 하기사 부자들은 전혀 부담이 없는 정책이므로 강부자 내각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9.의료보험 민영화
과거 독재정권시절에 만들었지만 의료보험제도는 국가북지차원에서 그래도 성공한 정책인데, 그 정책에 민간보험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정책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의료보험은 마지막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끌고 갈 가장 기본적인 지고지순한 서민정책이다. 민간보험의 허상은 미국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10.경찰서장인 대통령
일산 대화동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안이하다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자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일산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가히 충동적 즉흥적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4시간만에 범인이 체포되었다. 범인도 대통령의 강단에 탄복한 것일까.
만약 대형 인질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페루의 후지모리처럼 방탄쪼기를 입고 직접 현장에 납시어 상황을 지휘할 지도 모른다. 멋진 대통령이지 않은가. 월래 방위 출신이 군대 얘기하면 말이 많은 법이다.(방위 출신에겐 미안하다. 나의 무례를 용서하시기 바란다.)
위에 열거한 10가지 항목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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