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가 ‘못했다’는 평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전국의 성인남녀 916명) 결과, 62.8%가 ‘잘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은 27.8%에 머물렀다. 서울에서는 74.6%, 경기·인천은 70.5%가 잘된 것으로 평가했다. 대전·충청은 ‘잘못했다’(43.6%)와 ‘잘했다’(43.1%)가 팽팽하게 갈렸다.
위헌 결정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없다’가 57.9%, ‘개정해야 한다’가 34.4%로 집계됐다. 행정수도 이전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에는 반대(57.8%)가 찬성(36.6%)보다 많았다.
KBS가 자체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전국 성인남녀 1,003명)에서도 헌재 결정을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이 63.3%로 ‘못했다’(32.2%)의 2배 가까이에 달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본 반면 대전·충청 지역은 61%가 부정적으로 답변, 선명히 대비됐다.
향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8.4%가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26.3%는 ‘이전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51.3%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42.0%, 6.7%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위헌 결정이 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라는 답변이 41.9%로 가장 많았다. 이번 결정이 여권이 추진 중인 4대 개혁입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63.8%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7.7%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고, 10.2%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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